임신/출산/양육 2024년 정부지원확대(육아휴직급여 최대3900만원 등)

 

2024년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모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입하였습니다.  어떤 혜택이 확대되었는지 개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2024년, 정부는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였습니다.

1. 임신 사전 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한 새로운 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임신 계획 중인 부부에게는 필수 가임력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2.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2024년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서 기존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실제 사용 시 비용의 일정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난임시술 칸막이(각 시술마다 횟수를 정해놓은 것)를 24년 2월부터 폐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 가정 지원: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2024년,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함께 돌보기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1. 6+6 육아휴직제도: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제도가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할 경우 최대 39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가 확대되었습니다. 민간 취업포털에 설치된 '인재채움 전용관'은 부모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III.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2024년에는 부모가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1.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출 시에는 소득기준이 기존의 2배 완화되며,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부모들에게 금융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의 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로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과 함께 자녀를 키우는 데에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